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애인 징병 (문단 편집) === 그 외 === * [[북한]]은 징병검사 기준에서 신장 제한까지 없애 [[왜소증]] 환자까지 군복무 적합판정을 내려 징병한다.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들은 왜소증 환자를 징병하지 않는다.[* 대신 수용소로 보내다는 얘기가 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면제 대상이나 [[국가 막장 테크|북한에서는 '''닥치고 현역 판정 내릴 정도다!''']] 왜소증 기준은 키 147cm 이하인데, 왜소증 환자 징병도 2010년대 징병검사 기준이다.[* 면제 받으려면 아예 몸조차 움직일 수 없거나(죽기 직전 모습) [[뇌물]]이 있어야 가능하다.] 면제되어도 다른 곳에 배치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북한군은 사건사고가 터져 골머리를 앓고 있다. * 일부 전사학자들이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의 병력부족에 시달리던 [[일본군]]이 신체허약자와 지적장애인까지 [[https://www.fnnews.com/news/201605221613204446|현역병으로 동원했다]]'고 전하며, 2005년 9월 마이니치신문에 의하면 [[중일전쟁]]이 일어났을 때부터 패전할 때까지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295|480명 이상의 지적장애인을 징병]]했다고 한다.[* 사실 이 480명도 많이 봐 준 거고 실질추산값은 '''만 단위를 우습게 넘는다.''' 지적장애인 화가 [[야마시타 기요시]]도 징집되기 싫어 검사를 거부하고 일본 전국을 여러 해 동안 방랑한 끝에 결국 잡혀 검사를 받았지만 방랑 경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징집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징병제/이스라엘|이스라엘 징병제]]의 신체 질환이나 장애에 따른 징병 기준을 판별하는 의료 프로파일 코드를 보면 비전투 복무로 징병하는 게 가능한 질환이나 장애가 있다. 한국으로 치자면 사회복무요원이나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비전투 복무에 최대한 억압적인 환경을 줄였다지만 엄연히 장애인을 징병하는거라 비판이 있다. 또한 행정상 착오로 의료 프로파일 코드를 잘못받는 사례도 존재한다. * [[브라질군]]처럼 징병기준이 극도로 널널한 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겠지만, 가끔은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진다.[* 실제로 브라질에서 성별정정을 마치지 않은 트랜스여성이 징병검사를 받을 뻔한 일이 일어났다.] 물론, 이런 나라들이 그렇듯, 수는 절대적으로 적으며, 노르웨이군처럼 아예 일어나질 않는 군대도 있다. * 장애인까지는 아니지만[* 다만 한국군 기준으로 이런 사람들이 징병된다면 장애인 징병이라 하고도 남는 수준이다.] [[https://kyivindependent.com/ukraines-ministry-of-defense-expands-list-of-persons-with-diseases-suitable-for-mobilization/|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2023년 8월부터 대폭 징병기준을 완화하였다.]] 이 기사를 보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군 면제 대상이었던 일부 '''정신질환자''', 당장 위독한 상태가 아닌 신경, 뇌, 혈관 쪽 만성질환자는 물론[* 이정도면 [[2형 당뇨병]], [[고혈압]], [[부정맥]] 정도로는 싹 다 현역 판정일 가능성이 높다.] [[AIDS]]로 진행되지 않은 '''[[HIV]] 감염자까지''' 현역으로 전환시켰다! 심지어 에이즈 환자를 징집한다는 러시아 측의 발언을 반박한답시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팩트체크 뉴스를 올렸는데, 이 내용이 "HIV에 감염된 사람은 바이러스 감염만 된 것이지 면역력 결핍 증세는 약과 치료를 받지 않거나, 감염 후 한참이 지나서야 나타나기 때문에 전쟁에 투입되는 데 문제가 없는 사람도 많다."였다. 현재 [[한국]]에서도 HIV에 감염된 사람은 아무리 건강해도 무조건 군 면제를 때리기 때문에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인 셈. 이는 평시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 나라도 [[뻘짓|당장 전쟁이 일어난다면 180도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전쟁 직전 인구수가 4400만명 정도로 한국보다 조금 적었으며, 2023년 현재 전투병의 평균 연령이 40대일 정도로 해외에 거주하거나 축구선수 등의 이유로 면제받은 소수를 제외한 20~30대 남성의 대부분이 죽었다.[* 참고로 러시아의 경우 동원령으로 인한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저런 식으로 기준 자체가 터무니없이 낮지는 않다. 물론 이것은 러시아가 착하거나 인권을 챙겨서가 아닌 그냥 인구수가 많아서지만.(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남성 인구를 보면 1910년대생 남성들은 여성의 80% 정도로 그렇게까지 적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전쟁 당시 20대 초중반~3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갓 성인이 된 1920년대생들만으로도 군인들이 워낙 많았어서 징집을 상당히 피해갔던 것. 전면적으로 징집됐던 1920년대 초중반생들은 1946년 기준으로 80%가 죽었다. 물론 당시 소련은 성인이 되기 전에 죽은 사람이 50%가 넘을 정도로 영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것은 감안해야 하니 실제 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30~40% 정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